사건명 지상권설정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길 1 사랑	# 변호사 (상위 10) 1 이융웅 1 나양명 1 전봉호 1 최춘성 1 김강영 1 이병돈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미간행]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집44(1)민,291;공1996.5.15.(10),137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3.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73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집29(3)민029,공1981.11.1.(667) 14323]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1977년

4.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집25(2)민,174;공1977.9.15.(568) 10237]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1969년

5.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291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집17(3)민,040]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1967년

6.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1831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집15(3)민,323]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