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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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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공2007.11.1.(285),1770]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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