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편취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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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인 2 사랑	# 변호사 (상위 10) 2 이병돈 1 홍성만 1 권태홍 1 오세빈 1 신순언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편취금반환][공2012상,322]
   편취금반환
   민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나95174 판결
  [편취금반환][미간행]
   편취금반환

1980년

3.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편취금반환][공1980.5.1.(631),12688]
   편취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