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169 판결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공2001.9.15.(138),1996]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99년
2.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7구50567 판결：상고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62]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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