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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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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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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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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미간행]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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