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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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인형무 1 서예교 1 안이준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누820 판결
  [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38]
   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