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공2004.3.15.(198),456]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법 상표법 2001년
2. 부산고법 2001. 7. 27. 선고 2000나13078 판결：상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하집2001-2,555]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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