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실용신안등록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9, 2003. 10. 6., 기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집50(2)특,546;공2003.1.15.(170),225]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부칙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 행정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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