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2년
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집50(1)특,738;공2002.8.15.(160),1821]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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