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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석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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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5 민법
4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4년
2010년
2002년
2001년
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61736 판결
  [구상금][공2002.1.15.(146),148]
   구상금
   민법

2000년
9.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8.15.(112),17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11.1.(21),31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매매대금][공1996.6.1.(11),1521]
   매매대금
   민법

1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8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11.15.(1004),3605]
   소유권이전등기
   어음법

1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60 판결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집43②509 ; 공1995.9.1.(999),2998]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0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2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유족보상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7.15.(948),1714]
   유족보상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8.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가등기및본등기말소][공1993.3.15.(940),852]
   가등기및본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2년
29.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2.7.15.(924),19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110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5.15.(920),1418]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991년
3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2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1.1.(911),6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8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1.(907),25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5.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90다12678(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주위토지통행권확인][공1991.9.15.(904),2218]
   건물철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건물명도][공1991.3.15.(892),860]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9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113;공1991.3.15.(892),8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40.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00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0.8.15.(878),15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1. 대법원 1990. 2. 27. 선고 90도145 판결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30]
   강도상해 강제추행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9년
4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2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0.15.(858),1407]
   손해배상
   민법

44.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89.10.1.(857),13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8년
4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3)민,51;공1988.12.15.(838),1519]
   부당이득금반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물품대금][공1988.7.1.(827),986]
   물품대금
   민법

1987년
4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이혼][집35(1)특,529;공1987.6.1.(801),810]
   이혼
   민법

5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376 판결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7.4.15.(798),551]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6년
1985년
55.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5.11.15.(764),1454]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56. 대법원 1985. 5. 15. 자 85모7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453;공1985.8.1.(757),1023]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
  [강간][공1985.4.1.(749),451]
   강간
   형사소송법

1984년
58.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대여금][공1985.2.1.(745),165]
   대여금
   상법

59.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4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4)특,334;공1985.1.15.(744),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250 판결
  [명령위반][집32(3)형,601;공1984.7.1.(731),1058]
   명령위반
   군형법

6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02 판결
  [위증][공1984.7.15.(732),1158]
   위증
   민법 형법

6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954 판결
  [손해배상등][집32(2)민,35;공1984.5.15.(728),698]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1982년
6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96,82감도2244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15.(696),126]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64.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0(1)특,95;공1982.5.15.(680),441]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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