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축조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974 판결
[건축물축조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2.2.15.(914),700] 건축물축조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