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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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8 부당이득금 5 소유권이전등기 3 보상금증액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3 채무부존재확인 3 건물명도 2 보증채무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보관금반환	# 관련법령 33 민법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 민사소송법 12 주택법 10 택지개발촉진법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상법 6 행정소송법 5 형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각공2023하,366]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

2022년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2하,2026]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절차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나2024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0년

4.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34617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1248]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275 판결
  [손실보상금등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등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년

7.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11320, 2113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행령 민법

8.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다49804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952]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주택법

12.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18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801]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4두27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8상,19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7하,197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6736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다650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59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6년

18.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7상,2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763]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2015년

21.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사이닝 보너스 사건〉[공2015하,953]
   전속계약금등반환
   민법

2014년

2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5상,125]
   토지보상금증액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사도법

2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6150 판결
  [특별수선충당금][미간행]
   특별수선충당금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6.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28537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88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620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9106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미간행]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2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8749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법 주택법

2013년

30.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인지청구][미간행]
   인지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8, 2013. 10. 24.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하,1937]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2년

3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보상금증액][공2013상,246]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5.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8573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나22827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미간행]
   전속계약금등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37.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14671 판결
  [손해배상][공2012상,424]
   손해배상
   민법

2011년

38.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누25031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1하,2100]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건물명도등][공2011상,546]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4164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2010년

4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435]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43.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318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4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45. 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8나94747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미간행]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008년

48.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5다56131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7년

4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26]
   손해배상
   민법 상법

50. 서울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나106837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4.1.(271),490]
   손해배상
   민법 상법

5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82791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민법

5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5.(260),1740]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5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188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49]
   손해배상
   민법

56. 서울고등법원 2006. 9. 1. 선고 2005나7034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57.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구상금][공2006.8.15.(256),1395]
   구상금
   민법

5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7.1.(253),117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59.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342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60.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21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3민,220;공2006.1.15.(242),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66841 판결
  [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공2006.1.1.(241),25]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
   민법

63.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7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6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배당이의][공2005.8.1.(231),1221]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학교용지의조성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학교용지의조성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헌법

66.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공2005.3.15.(222),423]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감독기구설치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8.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보험금반환][공2005.2.1.(219),191]
   보험금반환
   민법 상법

69. 서울고등법원 2004. 10. 26. 선고 2002나57982(본소), 2002나57999(반소) 판결
  [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미간행]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
   민법

70.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공2004.10.1.(211),1585]
   전부금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7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상법 상법은

72.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04.9.15.(210),1522]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7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3543 판결
  [계약보증금반환][미간행]
   계약보증금반환
   민법

74. 서울중앙지법 2004. 7. 2. 선고 2004고합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7.1.(205),1058]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76. 서울고등법원 2004. 3. 25. 선고 2003나222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77.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공2004.2.1.(195),275]
   증거인멸 범인도피
   형법

7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공2003.11.1.(189),2104]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79.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80.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90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81. 대법원 2002. 8. 21. 자 2002카기12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2.10.15.(164),227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2001년

8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3.15.(126),578]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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