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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1. 자 2002카기12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2.10.15.(164),2279] 【판시사항】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집행문이 부여된 승계인)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4조 제1항 【전 문】【신청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피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신청인들의 승계인인 신청외인에 대하여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카기124 (206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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