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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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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6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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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86
손해배상
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32
소유권이전등기
31
부당이득금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2
등록무효
22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513
민법
305
민사소송법
183
상법
150
행정소송법
134
형법
102
형사소송법
96
헌법
76
법인세법
74
국세기본법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4상,213]
소유권말소등기
공증인법
민법
4.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4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5.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3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3. 11. 7.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공2024상,1]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공2023하,1987]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1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 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제19조위헌확인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1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1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3하,1673]
건물명도
민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7, 2023. 7.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의2제2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16.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상,77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663]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8.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8.자 2023카경10097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민사집행규칙
사법보좌관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563]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상,54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각공2023하,37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2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23상,4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공2023상,256]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25.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23상,23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6.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3상,120]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9, 2022. 11.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9-48호Ⅰ.제20장일반사항구순구개열의치과교정및악정형치료급여기준나.등위헌확인
의료법
28.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14]
추심금
민사집행법
29.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공2023상,65]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상,5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7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22하,2252]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33.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두56800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5.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보험금][공2022하,2016]
보험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36.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2하,20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59, 2022. 8. 31.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38.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3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공2022하,1960]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므11621 판결
[인지청구][미간행]
인지청구
민법
4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88672 판결
[손익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손익정산금청구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7,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6,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매매대금][공2022하,1611]
매매대금
민법
상법
4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공2022하,1470]
정산금등청구의소
민법
4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 246702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공2022하,1439]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사업권이전무효확인][미간행]
사업권이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5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2하,129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공2022상,1022]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5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5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공2022상,776]
채무부존재확인
약사법
5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상,7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구상금][공2022상,705]
구상금
민법
58.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59. 특허법원 2022. 2. 17. 선고 2020허58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60.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집행문부여의소][공2022상,546]
집행문부여의소
민사집행법
6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예금채권확인의소][공2022상,431]
예금채권확인의소
민법
6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040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노292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6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정산금청구의소][공2022상,229]
정산금청구의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66.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누37122 판결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22상,193]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67.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64]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68907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69.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3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532275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7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가합21027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공2021하,2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6.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2171]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47, 2021. 9. 30.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치자금법
78.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19가합110538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8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주식인도ㆍ매매대금][공2021하,1593]
주식인도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8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1하,16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법 시행령
8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1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610 판결
[신청예약금반환청구][미간행]
신청예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6다2265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8, 2021. 7.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1항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86.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두36384 판결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미간행]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88. 대법원 2021. 7. 6.자 2020마777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89.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90. 대구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19누552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1하,14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92. 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282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공2021하,1302]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취급규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4.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44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95.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하,1229]
손해배상
민법
96.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794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8. 부산고법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ㆍ배임수재] 상고[각공2021하,576]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8, 2021. 4. 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주세법제15조제2항제10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00.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60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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