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두56800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5년
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