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대법원 2021두60687 부당해고근제재심판정취소]자동차...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두60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의...

▶ 구분 - 대법원 판례 ▶ 선고일 - 2022. 7. 14. ▶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 주제 및 쟁점 -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 요지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판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두60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서울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누683772 판결 ○ 판결선고: 2022. 7.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노동법상 근로자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사용되어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판례는 흔히... (2) 판례상 근로자 판단기준 1) 일반적인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상의...

나는 근로자인가?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정의는 너무 간단하므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선고 2021나33536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1814 판결), 교회전도사(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2020노1052 판결)...

카마스터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문은영 변호사

판결의 의의 2019년 현대차 카마스터가 부당해고를 다툰 사건(대법원 2021두60687)에서 ‘이 사건 원고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판례리뷰 < 노동사건 따라잡기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14.선고 2021두60687 판결). 2. 대법원 판결 전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두60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카마스터는 현대차의 근로자가 아니야- 대법원 2021두60687 판결

안녕하세요,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정정아 변호사입니다. 노동사건에서 언제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선고 2021두60687 판결). 대법원은 ⅰ)원고가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근로계약 등을...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기존 판례가 제시했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최신 대법원 판례]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1. 사안 카마스터인 원고는 대리점주로부터 용역계약 종료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