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832]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8년

3. 대법원 2018. 5. 1. 자 2018마537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공2014하,2284]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1095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7.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14상,468]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누24841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9. 서울행정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단29208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조세특례제한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83761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민법 상법 파산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사해신탁취소][공2009하,2096]
   사해신탁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8, 2009. 9. 24.
  화상접견시간단축 위헌확인
   화상접견시간단축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102754 판결
  [사해신탁취소][미간행]
   사해신탁취소
  

2008년

1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3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5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5. 대전지방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155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6. 대전지법 2008. 4. 23. 선고 2007고정155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항소[각공2008상,1008]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

2007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95, 20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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