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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처우위헌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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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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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조용환
1
이석태
1
백승헌
1
김형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80, 1996. 4. 25.
미결수처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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