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2002헌마411, 200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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