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형법제14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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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03, 2006. 6. 29.
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 46조) 행형법제14조등위헌확인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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