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아5, 2002. 9. 1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재심)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713, 2001. 11. 2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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