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 2019. 12. 27.,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5, 2018. 5. 31., 기각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제72조의2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5, 2016. 7. 2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5. 서울행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7458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2, 2015. 9. 24.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사회보호법시행령 치료감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7. 서울행정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67758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534, 2014. 9.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새마을금고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0,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00116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