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정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55, 2023. 4. 25.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입안 행위 등 취소
   강제징용대법원판결관련정부입장발표문입안행위등취소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권인도청구][공2020상,1580]
   주권인도청구
   상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5, 2018. 5. 31., 기각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제72조의2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