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2년

1.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37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서울행법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667]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 수원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20누10995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35, 2021. 3. 2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11조제1항위헌확인
   민법

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령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10.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
  [우선권무효처분취소][공2019하,2125]
   우선권무효처분취소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379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988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13.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7년

14. 서울행법 2017. 12. 8. 선고 2017구합66398 판결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8상,137]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15.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1447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16.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공2017상,24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30905 판결
  [우선권무효처분취소][미간행]
   우선권무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15년

19.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326 판결
  [관세등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