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송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58, 2023. 7.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별표1]제2호거목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6, 2015. 3.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18, 2014. 8. 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58호제13조제3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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