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18, 2014. 8. 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58호제13조제3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7. 서울중앙지법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법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02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정보원법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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