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현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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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3 근로자지위확인 2 임금 1 고용의사표시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1호등위헌제청 1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1 근로기준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민사집행규칙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243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7]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고용의사표시등][미간행]
   고용의사표시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5. 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9하,1119]
   임금
   근로기준법

2016년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20, 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2년

8. 대전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638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