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중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5년
2.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1211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5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969),150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199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5, 1993. 7. 29.,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5년
1983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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