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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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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4, 2003. 7. 21., 인용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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