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05.14 선고 2020두32760 판결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 부산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21610 판결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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