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징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선고 2016가단126593 판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징수법 2015년
4. 성남지원 2015.09.18 선고 2014가단18383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징수법 2013년
6. 대구고등법원 2013.04.10 선고 2012나20568 판결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징수법
8. 서울행정법원 2013.02.01 선고 2012구합10864 판결
종교 목적 재산이라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징수법
9. 서울행정법원 2013.02.01 선고 2012구합27527 판결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재산이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징수법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1.25 선고 2011가합10815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거액의 양도대금을 현금 증여함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수법 2012년
11. 인천지방법원 2012.11.06 선고 2012가합30430 판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수법 2009년
12. 제주지방법원 2009.07.22 선고 2009구합120 판결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국승] 주세 국세정수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세법 징수법 2008년
14. 순천지원 2008.05.28 선고 2008가단7134 판결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상속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수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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