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14623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7.3.1.(29),674]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