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누6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39] 【판시사항】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24. 선고 83구1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전단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가 1978.6.1부터 경기 평택읍 (주소 생략)에서 동양강철이라는 상호하에 알미늄의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0.12.31자로 폐업하였는데 1981.1.8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시 재고자산은 장부상 금 36,052,811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실지 남아있는 물품은 재고재화라는 특성 이외에 절단하여 팔다 남은 소위 자투리 상품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고, 오래 야적한 결과 알미늄샷슈의 표면이 부식하여 까칠까칠해지고, 일부는 삭아진 불량품 또는 반송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모두 당초의 취득가격인 장부상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인 소외인과 상의하여 그 실지조사를 거친 후에 그의 인정하에 위 물품에 대한 당시의 재고품 가격을 금 17,375,2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고, 동시에 그에 상응한 부가가치세 금 1,971,859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인 1981.1.17경 위 재고자산의 약 80퍼센트 정도가 되는 알미늄샷슈 발색 7,500킬로그램과 같은 샷슈 백색 15,000킬로그랩을 합계 금 1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나머지 물품 역시 그 무렵 위 가액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대리점 또는 고물상등에 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0.12.31 폐업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재고재화에 관하여 사업자인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은 위 금 17,375,200원 정도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1.1.8 이를 폐업당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로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부인하고 추가로 경정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누608 (20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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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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