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각가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전지방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합210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당부 (중기대여 및 도급업)[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부각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4누2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8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각가치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