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구고법 1993. 9. 22. 선고 92구2258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2. 서울고법 1983. 2. 2. 선고 82구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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