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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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부당이득금반환 2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강간치상	# 관련법령 13 법인세법 10 법인세법시행령 9 지방세법 8 지방세법시행령 7 국세기본법 6 부가가치세법 5 상속세법 5 민법 4 상속세및증여세법 4 법인세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7하,1346]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헌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3나42511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14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74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6.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226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2008년

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6년

8.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2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439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6.2.15.(244),22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집53민,141;공2005.10.15.(236),1585]
   저작권침해정지
   저작권법

2004년

12.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778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13.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68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14.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62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6.1.(179),12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65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16. 선고 2001가합1553 판결：확정
  [영업양도금][하집2002-2,97]
   영업양도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회사정리법

18.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518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20.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두87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4.1.(151),6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2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2.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116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3.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91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예탁금반환][공2001.3.15.(126),504]
   예탁금반환
   민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5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7. 서울고법 2000. 5. 31. 선고 99누7809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28.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96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2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21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0.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강간치상][공1999.11.1.(93),2275]
   강간치상
   형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사309, 1999. 9. 10.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06;공1999.10.15.(92),2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34.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산림개발법 헌법

3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1997년

36.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776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년

37.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107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38.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5년

3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2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715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61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법시행령

1994년

4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3년

44.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13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50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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