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용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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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제3자이의 2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상환금반환 1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 1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9 민법 4 헌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 부가가치세법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제3자이의][공2015하,1743]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46]
   손해배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 판결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공2013상,347]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가합8792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상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1370 판결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미간행]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0. 서울행법 2010. 4. 29. 선고 2009구합55195 판결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938]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정정등][미간행]
   정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8년

1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1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9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08하,11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8. 7. 10. 자 2006아2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부가가치세법

1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상환금반환][공2007.10.15.(284),1622]
   상환금반환
   민법 신탁법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4누153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5년

19. 서울고법 2005. 7. 7. 선고 2004누1543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5.9.10.(25),1478]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3275, 5328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농지개량조합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