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9.1.(17),25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5.6.1.(993),19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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