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4, 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해운법제1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9. 24. 선고 2021구합56008 판결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2020년

4.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63312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선박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행정소송법

2018년

7.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2, 2018. 2. 22., 기각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해운법부칙제3조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영화법 시행규칙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해운업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6, 2017. 8. 31., 합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해운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두17923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공2016하,1254]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해운법

11.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52597 판결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2015년

1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13440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3년

1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7. 25. 선고 2012누1719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해운법

17.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13하,1209]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해운법 헌법

2012년

1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29, 2012. 10. 22., 인용
  기술행정사업 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기술행정사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선원법 해운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19. 부산지법 2012. 7. 11. 선고 2010가합14486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12하,927]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해운법

20. 대전지방법원 2012.05.30 선고 2010구합4010 판결
  선원이 승무한 선박을 대선하는 것으로서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 포함됨[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2009년

21. 광주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나2339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운법 헌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인천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873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미간행]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5, 2003. 7. 2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의2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해운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67, 2003. 6. 23., 기각
  사업계획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사업계획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해운법

2001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87, 2001. 11. 26., 각하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해운법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88, 2001. 11. 26., 각하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
   해운법 행정심판법

2000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7, 2000. 2.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항공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90, 1999. 7. 9., 각하
  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수리비부당처리금액환수처분취소청구
   낙도보조항로운항선박수리비부당처리금액환수처분취소청구
   해운법 행정심판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8, 1999. 1. 28.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
   교통안전공단법제17조위헌제청
   교통안전공단법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항공법 해운법

1998년

31. 국민권익위원회 1998-00949, 1998. 3. 13.,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