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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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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38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2023년
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2년
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22하,1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1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6.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860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등록무효(특)]〈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939]
   등록무효
   특허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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