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46271 판결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공2018상,71]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54758 판결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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