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봉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13하,1209]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해운법 헌법 2009년
2. 광주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나2339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운법 헌법
3. 헌법재판소 2007헌바82, 2009. 2.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 등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고합41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노300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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