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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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환매대금 2 부당이득금 2 배당이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보험금지급 1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06조제2항위헌확인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집행문부여의소	# 관련법령 12 민법 3 민사집행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2 회사정리법 2 민사집행규칙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농지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3하,1319]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9년

3.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6다27153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7, 2016. 9.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06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배당이의][공2016하,1228]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2877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보험금지급][미간행]
   보험금지급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9년

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6031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공2009하,1965]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8045 판결
  [집행문부여의소][공2009하,1124]
   집행문부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30135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11.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환매대금][미간행]
   환매대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나88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3.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2507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251),921]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토지인도등][공2005.8.15.(232),1308]
   토지인도
   민법 헌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6. 선고 2003가합91302(본소),2004가합20833(반소)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2003년

17.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12.1.(191),22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헌법

18.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26]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19.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3.1.(125),427]
   임대차보증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년

2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97]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95.2.1.(985),623]
   상속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8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4.6.15.(970),17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