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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성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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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감금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8년
2012년
2011년
2009년
6. 광주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9노2,2009전노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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