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만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63, 2022. 7. 12.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민사집행규칙제14조의2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23, 2022. 5. 24.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민사집행규칙제14조의2위헌확인등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8, 2015. 9.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8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1756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6년

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배당이의][공2006.11.1.(261),1785]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3.1.15.(170),141]
   건물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