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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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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5 민법
10 상법
5 형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9.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공2019하,1639]
   손해배상
   민법 상법

1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9하,12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6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7, 2016. 9.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06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2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995]
   보험금
   상법

2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9.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5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73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8상,6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7년
53. 춘천지법 2007.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7.8.10.(48),15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변호사법

2006년
2005년
2004년
60.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4.12.15.(216),2067]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03년
6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4.2.1.(195),31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62.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5.(194),1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2년
6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349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2.9.1.(161),2010]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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