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2014상,555]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9. 9. 자 2013라656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사립학교법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29. 자 2013카합24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1984년

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51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1984.5.1.(727),580]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집31(5)민,14;공1983.11.15.(716),1584]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