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시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8년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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