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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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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10. 청주지법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1140]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12. 청주지법 2010. 5. 19. 자 2009카합807 결정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10하,1033]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2008년
2005년
2003년
2000년
17.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0466 판결
  [교회출입금지가처분][공2000.8.1.(111),1612]
   교회출입금지가처분
   민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296;공1998.6.15.(60),15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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