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9개)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2096]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6.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7.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2014년
2013년
18. 대법원 2013. 9. 16. 자 2012마82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년
2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공2012하,1898] 손해배상및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전자금융거래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33. 서울중앙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가합159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확정[각공2006.12.10.(40),254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2004년
3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단기매매차익금반환][공2004.3.15.(198),451]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2001년
38. 서울행법 2001. 1. 31. 선고 2000구35562 판결：항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8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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